【 앵커멘트 】
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회고록 출판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법원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아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고록의 핵심 내용이 보도된 상황에 출판을 막는 건 실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