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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차단 마스크 되팔기 횡행…처벌 근거도 없어

2020-06-16 2 Dailymotion

【 앵커멘트 】
비말 차단 마스크를 원래 가격의 두세 배로 부풀려 파는 마스크 되팔기 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단속에 나섰는데, 단속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입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를 검색하니 수십 개의 상품이 검색됩니다.

가격은 장당 1,500원 또는 그 이상, 원래 가격의 3배 이상에 판매 중입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식약처가 8일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274건의 비말 마스크 되팔기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걸려도 다시 되팔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족한 공급량을 늘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비말 차단용 마스크 22개 업체 40개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