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법사위 손드는 국회의원들…왜?
[앵커]
법제사법위원회는 막강한 권한 덕에 힘 있는 상임위로 불리지만, 정작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리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선 법사위를 가겠다고 손을 드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방현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검찰 등 힘 있는 기관을 관할하며 정국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은데다,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상임위 중의 상임위로 꼽힙니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리 인기가 많은 상임위는 아니었습니다.
골치 아픈 쟁점 현안이 많아 그야말로 싸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마련인데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선 법사위에 가겠다고 손드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법사위를 지망했습니다.
"일을 할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역시 법사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4선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당사자들은 전문성을 살려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법사위원 활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여야에 맡긴다는 건 방임하는 거잖아요…국회법에다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야…"
국회가 스스로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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