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상원 놀음을 할 수 없게 다른 상임위 법 심사 기능을 없애는 것까지,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상무위회의에서 통합당이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자는 제안은 법사위 권한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얘기로 보인다며, 기왕 결단한 김에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 보다 어떻게 법사위를 뜯어 고치냐가 중요하다면서, 이 또한 결국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되지만, 적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까지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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