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문이 열렸습니다마는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막판 담판에 나섰는데요. 정국 상황을 비롯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여야가 사실 지난달 말부터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누가 맡을지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 맞는 그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결정하는 개원 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룰로 정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소장님, 지금 통합당은 보면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석수가 곧 민심이다,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하자, 이런 주장이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국회법으로 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다수가 결정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치권에서의 공방과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또 이전에는 나누었던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장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이번 총선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처럼 관행대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다 줄 수는 없다. 결국 핵심은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일종의 기싸움, 줄다리기를 통해서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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