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민식 전 국회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제 느닷없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고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곧바로 화답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직접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박 대표는 본인이 전단에 “독약을 넣었습니까? 폭탄을 넣었습니까?”라며 이걸 왜 금지하느냐는 입장이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학 대표가 내가 지금 탈북민인데 평양에 사는 건지, 서울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점은 바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표현의 자유를 펼치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김종석]
어제 대북 전단 관련해서 김여정 1부부장이 분노의 담화를 한 이후 한 6시간 만에 청와대가 백해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미국의 한 국제인권단체도 청와대를 비판했더군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단 살포는 해가 없는 행위다. 청와대가 백해무익한 활동이라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에둘러서 비판했는데요. 대북 전단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논란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국익 측면에서도 봐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일 수 있는데요. 일단 박상학 대표는 제게 6월 25일 전후로 다시 한 번 대규모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당 의원들도 “전단 살포는 쓰레기 대량 투기와 같다”,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면서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GP 총격은 문제 삼지 않고 왜 전단 살포만 내부 입단속을 하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민식 전 국회의원]
저는 법조인으로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라는 건 우리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허용하는 것이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 자극적인 건 자제하자는 정부의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쪽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하게 하고, 북한의 GP 도발이나 막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하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GP 총격에는 침묵했던 정부가 왜 김여정의 비난 담화에는 즉각 반응하는 게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오늘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통일부 이야기는 전단 금지를 하는 법안을 원래부터 준비했다는 말인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가장 큰 문제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단을 날리면 북한 군인들이 거기에 총질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