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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상공·자영업 신속지원…산재보험 확대"

2020-05-15 0 Dailymotion

당정청 "소상공·자영업 신속지원…산재보험 확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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