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자영업 신속지원…산재보험 확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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