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입장도 있지만, 의료계는 극단적인 투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이 발언에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확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합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코로나 계기로 새로 한시적으로 지금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원격의료를 띄우고, 국무총리와 차관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격의료는 2010년 이명박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의료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진료의 기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행한다면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하던 원격의료 논의에도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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