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더불어시민당이 재산 증식 과정 논란을 빚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모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권고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자진 사퇴하면 인민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 말고도 주변 분들에게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떻게 이룬 당선인데 그만두겠습니까.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저분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20대에도 비례대표 19번이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민주당 주변에서 이걸 위해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쉽게 물러나지는 않죠. 전 아마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그렇고 양정숙 당선인을 너무 쉽게 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더불어시민당에 공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김종석]
하루 이틀 시간 더 쓴다고 재심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요.
[이현종]
양정숙 당선인이 변호사잖아요. 법률적인 절차를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앞으로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에서 만약 금고 이상 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거든요. 본인이 법률적인 항변을 하기 위한 축적을 하는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오늘 한 보도에서 패스트트랙 정국 때 여당의 몇몇 위원들을 법률적으로 조력해준 게 국회 입성의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실제로 국회의원 분들에게 무료 변론 해주는 변호사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무료로 또는 저가로 변론해준 것을 대가로 공천을 준다면 아마 지금 여당, 야당할 것 없이 비례대표가 변호사들로 넘쳐날 겁니다.
[김종석]
결국은 검찰 고발 모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심 신청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답은 나와 있는 겁니까? 양정숙 당선인이 국회에 무소속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까?
[김상일 시사평론가]
한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확실해보입니다. 양정숙 당선인과 관련해서 지금 공천과정에서 거짓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소가 제기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속였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김태현 변호사님이 무료 변론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자금법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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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