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철도연결 착공식…논의 진척 없어
정부,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여건 마련 추진
27일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北, 북측 구간 현대화에 관심…제재에 가로막혀
정부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동해북부선인 강원-제진 구간 연결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미온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우여곡절 끝에 착공식은 열었지만 추진 지연에 대한 북측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관련 회담조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겠다고 천명한 정부가 철도 연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동해북부선 우리 측 구간인 강원-제진 구간 연결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되면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4·27 판문점 선언은) 두 정상께서 남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합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합의사항 중에 일부이고, 우리 측의 일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동해북부선 사업이고….]
특히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에는 고성군 제진역에서 기념식도 열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선언 이행 의지도 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북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시속 30~50Km에 불과할 정도로 노후한 동해선 북측구간의 현대화가 시급한데, 대북제재로 추진이 어려운 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받아서 관련 장비와 설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비핵화 협상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결국 남북 철도연결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2조 원 넘게 투입되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 의욕적이라는 점은 북측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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