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루기·2차 가해로…'숨은 공범'된 공직사회
[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뒤에는 이를 방조한 공직사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한데다, 최근에는 유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범행 조력자가 됐는지, 정다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2명의 사회복무요원.
이들 뒤에는 전산망 ID를 건넨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수원 영통구청과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에서 일한 공무원 2명은 자신이 감독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에게 전산망 계정을 맡겼습니다.
일반인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범행의 길을 터준 겁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계정 공유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며, 사실상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는 소 잃고 외양간을 헐어버리는 격의 일 처리를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빼돌린 개인정보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름 앞 두 글자, 출생연도, 주소지까지 나와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면 이름 앞 두 글자로 누군지 쉽게 유추 가능할 거 같고…사람들이 이런 거 호기심 갖고 찾아보잖아요."
송파구청은 규정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 등 유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명단을 게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가운데,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직사회의 안일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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