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없는지 사회부 김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정부가 최초에는 '건보료' 말고 다른 방안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보료'로 최종 결정된 배경은 뭘까요?
【 답변1 】
정부는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소득 인정액'이 고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약 2개월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말 그대로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건보료는 정부가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97%, 이미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빠르게 대상자를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반영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