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전 국민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한테 줄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닥을 잡았군요.
[최진봉]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건데 70%. 그러니까 소득 70% 이하만 지급하는 것으로 됐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정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위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중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하는 모두 다 지급하게 되면 일단 이게 지역화폐나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돈을 돌게 만들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내부가 활성화되면 결국 다른 기업이나 영세상공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정책을 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대통령께서 이번 결정을 한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일상활동을 돕고 그다음에 희생한 국민에 대한 응원. 마지막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살리기.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급한 어떤 생계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그러니까 희생한 국민에 대한 응원이라는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고. 세 번째 소비진작 통한 경제 살리기인데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14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비에 대해서 굉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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