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감염자가 어디를 다녀갔다더라', '바이러스 원인이 뭐더라' 하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중국의 한 과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를 만들었다"
지난 29일 한 SNS에 올라온 이 글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밝혀지자,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한다며 해당 계정은 즉각 폐쇄됐습니다.
또 '눈만 마주쳐도 옮는다'거나 '양파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식의 '코로나 괴담'들이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성이나 유포 자체만을 처벌할 수는 없는데요. 가짜뉴스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민형사상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