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와 공식 결별…국민투표 뒤 3년 7개월만
올해 말까지 ’전환 기간’…미래관계 재설정
협상 타결 안 될 경우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공식 결별했습니다.
영국으로선 총리가 두 번이나 바뀌는 진통도 겪었는데요,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 앞에는 미래관계 설정이란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잘 가요 영국!"
영국과 유럽연합, EU 양측이 공식 결별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첫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공식적으론 헤어졌지만, 올해 말까지 이른바 전환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양측은 이 기간 무역협정을 포함해 외교 안보, 교통정책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안보나 교통 부문에선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규제와 기준 문제에는 이견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질 루터 / 영국 경제전문가 : 교역, 서비스, 정보보호, 안보협력, 항공, 운송, 수산업 등 합의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록이 끝이 없습니다.]
EU 시장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영국이 따라야 하는 각종 규제가 수천 개에 달합니다.
EU는 특히 영국이 환경과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영국은 EU의 기준을 따를 경우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U는 전환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생각이 다릅니다.
영국은 지난달 초 마련된 EU 탈퇴협정법에 아예 전환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원천 봉쇄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결국 세계무역기구, WTO 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사실상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한 내 미래관계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아, 브렉시트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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