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검경수사권조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이제는 정부가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사항 조정이 더 힘들 수 있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표현했는데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긋게 됐습니다.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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