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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을 행안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냥 있으면 4·19 이전의 ‘경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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