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인접촉 처벌' 에이즈예방법 위헌심판 제청

법원, '타인접촉 처벌' 에이즈예방법 위헌심판 제청

법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판과 관련해,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으로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체액'과 '전파매개행위'가 무엇인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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