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85명, 엄마 15명. 오늘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관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아이만 주면 다 필요 없다고 해놓곤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 핑계 저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던 이들. 반면 그래도 내 아이 아빤데, 엄만데 하면서 참아온 이들.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다.' 사이트 운영자의 이 주장에 재판부가 동의한 겁니다. 갈수록 양육비 문제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이혼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는 우리 사회 모두가 키우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못 따라가는 곳이 있죠. 그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인데,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