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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치의 후퇴” 그런데 기각

2019-12-27 3 Dailymotion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혐의 소명되나 영장은 기각"
법원 "조국, 법치주의 후퇴시키고 국가기능 공정 행사 저해"
조국 영장 기각 사유… 원본·언론용, 미묘한 '표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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