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전 장관이 비리 알고도 감찰 중단 지시"
조 전 장관 "정무적 책임만 있을 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검찰 당혹감 확산
’여권 인사의 구명 청탁 의혹’ 수사 확대 가능성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시간이 넘게 진행된 영장 심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일관되게 법적 책임을 부인한 만큼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소명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 측은 민정수석 고유의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정무적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구명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칠준 /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조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일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동력은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 위기를 넘긴 조 전 장관 측은 영장 심사 결과에 일단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을 통해 검찰의 핵심적인 증거를 직접 확인한 만큼, 양측의 법리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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