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비리' 아닌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 위기
검찰 3개 수사 모두 조국 겨냥…'표적 수사' 비판
검찰이 여러 부담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영장 결과에 따라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각되면 보복 수사라는 여론의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은 지난 8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며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이후 검찰은 부인과 동생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조 전 장관은 넉 달간 진행되던 가족 비리가 아닌, 민정수석 당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최근에야 급물살을 타며 검찰은 두 차례 조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부 동시 구속 시도라는 안팎의 부담에도 고위공직자 비위가 엄중하다는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도 조 전 장관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3가지 수사 모두 조 전 장관을 겨냥하는 모양새라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쏠립니다.
당장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감찰 무마 수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거론된 여권 인사들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보복 수사라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검찰에 치명상이 불가피합니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물론, 조만간 기소할 가족 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권력 윗선까지 겨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윤석열 총장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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