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반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그동안 경기부양에 활용하지 않겠다던 건설과 토목에서도 투자를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기존의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은 흔적만 남기고 단어 자체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인데,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토목·건설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2018년엔 14%나 줄였고 올해도 겨우 4%만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무려 17% 넘게 증가합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이 건설투자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토목·건설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GTX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23조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과 도시재생사업도 건설경기를 키우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기엔 내년에는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잠재성장률이 계속 주저앉는 상황에
올해 재정지출 확대로 겨우 떠받친 경기하방 국면을,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경기 개선이 기대되는 내년엔 흐름을 확실히 반전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저성장 시기는 빨리 우리가 최단기간 내 탈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우리 성장궤도로 복귀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전망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엔 경제정책 목표 맨 앞에 올랐던 소득주도성장은 '포용기반 확충' 분야에 녹여서 반영되고 단어 자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해외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 불확실한 것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굴하려는 취지는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신사옥 등 올해는 대규모 기업투자 계획이 비교적 명확 했던 것과 달리, 내년엔 15조 원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민간투자 확충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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