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석패율제, 반개혁 여지 완전히 없애야"
"가치논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역지사지 원칙"
"국민 원하는 것부터…檢개혁 먼저 마무리 검토"
새해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며 끈끈한 공조를 자랑했던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선거법을 놓고 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막판 대치 전선이 형성된 건데, 강경한 보수 야당까지 버티고 있어, 이래저래 본회의 일정도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야 3당이 합의문을 쓸 때만 해도 선거법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았데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하면서, 논의가 다시 얼어붙은 거죠?
[기자]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는 석패율제, 민주당은 안 된다는 기조가 완강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한 건 반개혁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지 국민 눈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가치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며, 역지사지 원칙으로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4+1의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민생법안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검토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최종안이라며 완강한데, 여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YTN 통화에서 석패율제는 중진 우대용이 아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것이라며, 여당이 의석 몇 개 얻으려고 정치개혁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미 안건 처리 순서는 선거법을 제일 먼저 하기로 약속했다며 일축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소수 야당 후보를 견제용이라는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도 석패율이 있다면서 민주당 결정은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이자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대책 없는 욕심 때문에 국회 상황이 똑같다며, 작은 이익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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