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며 끈끈한 공조를 자랑했던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선거법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막판 대치 전선이 형성된 건데, 강경한 보수 야당까지 버티고 있어, 이래저래 본회의 일정도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야 3당이 합의문을 쓸 때만 해도 9.5부 능선을 넘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를 거부하면서, 논의가 다시 얼어붙은 거죠?
[기자]
네,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는 석패율제, 민주당은 안 된다는 기조가 완강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한 건 반개혁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지 국민 눈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가치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며, 역지사지 원칙으로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4+1의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민생법안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검토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완강한데, 여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소수 야당 후보를 견제용이라는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민주당 결정은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이자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며, 패스트트랙 원안에 있는 석패율제를 이제 와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YTN 통화에서 의원정수와 비례의석, 연동 상한선 '캡'까지 모두 통 크게 양보했다면서, 민주당이 석패율제까지 못 받으면 정치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든든한 우군이던 군소 야당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당장 여당의 주력 공약인 공수처 설치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까지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꽉 막힌 대치 속에 국회가 20일 가까이 파행 상태인데요.
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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