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인 가구 정책 모색 간담회
내년 ’가족실태조사’ 지표에 1인 가구 포함
법·정책 4인 가족 중심…전환 시 논쟁도 불가피
1인 가구에 대한 특별 점검과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언급 이후 여성가족부가 간담회를 열며 관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족실태' 조사 때 1인 가구 부분을 별도로 넣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중 (12월 16일) :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사회 전 영역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족정책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생애 주기상 특성을 생각해 국민에게 체감될 정책 방안 마련해….]
여가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앞으로의 정책에 1인 가구 대책을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3월 시행할 가족실태 조사에도 1인 가구 부분을 처음으로 포함합니다.
[김민아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과장 : 3월에 조사 실시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엔 처음으로 1인가구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운영될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1인 가구 부분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앞서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거 지원 등 1인 가구의 주된 요구 사항도 파악했습니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1980년 4.8%에서 지난해 29.3%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 모두 여전히 4인 가족 중심이라 새로 만들어질 1인 가구 정책은 변화와 함께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때문에 정책의 핵심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질 복지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717140644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