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정책인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농민들이 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충북도는 예산 확보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위해 서명한 충북 도내 농민들이 2만 5천여 명이나 됩니다.
주민발의 청구 최소 요건인 총 유권자의 1%, 1만 3천여 명보다 만 명 이상이나 넘습니다.
농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년에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유용 / 청주시 분평동 : 의자가 없는 것이지 예산확보가 어려운 게 아녀요.생몀의 근원이 농업이 침체되는 마당에 예산 타령은 말도 안 됩니다 .]
하지만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도내 시군과 분담한다 해도 최소 270억 원의 도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강명 / 충북도 농업정책과장 : 농민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구분 없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과한다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
이에 따라 충북도는 대신 연간 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영세 농가를 지원해주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정 / 충북도의원 :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농민수당을 도입한 지자체는 40여 곳.
충북도 조례 규칙 심의회를 통과하면 의회 심사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동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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