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법원의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거쳐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4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재판부와의 약속을 지켰다며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면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범죄 원인이 된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과제를 부여한 뒤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 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허 씨의 '재범 방지'에 목적을 두고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지난 8월 직권으로 허 씨를 풀어주며 3개월 동안의 금주와 밤 10시 이전 귀가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매일 동영상을 활동보고서에 첨부해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비공개 카페를 치유법원 제도 연구 차원에서 소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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