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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직접수사 41곳 전부 폐지할 생각은 없어" / YTN

2019-11-19 1 Dailymotion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41개 전부를 폐지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수사부서 폐지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업무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공수사 기능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정리해줄 일이라 생각하지만, 5대 범죄에 국한해 유지하고, 나머지는 축소하자는 게 법무부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검찰청에 4곳을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41곳을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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