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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개선 방안은? / YTN

2019-11-06 8 Dailymo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하승수 / '세금 도둑 잡아라' 대표, 이정미 /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정당 당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실태, 공동 취재해서 사흘에 걸쳐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 그리고 이 문제 취재한 이슈팀의 이정미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경수 앵커가 시작하면서 준비할 때 참 시민단체 이름이 세금 도둑 잡아라, 잘 지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리포트를 취재한 걸 쭉 보니까 낭비 실태, 황당한 예산 낭비 실태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 눈먼 돈, 깜깜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셨고 또 정보 공개까지 요구하게 되신 건지 절차 소개해 주시죠.

[하승수]
사실 국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회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예산서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작년 8월에야 국회에서 받아낸 예산 설명 자료를 보고 작년 8월에야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데도 돈을 쓴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자료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마지막으로 출장보고서까지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딱 펼쳐 보니까 이건 뭐 제가 이때까지 본 여러 공무원들이나 지방의원들 그동안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비판받았던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보고서들이 나와서 정말 이번에 이 예산이 이 정도로 문제가 심하다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사실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정책 배우러 라스베이거스 갔다온 게 제일 눈에 띄긴 했어요. 이런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던 사람들이 앞서 고한석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 정당 당직자입니다. 이 정당 당직자들 각 정당에서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잖아요. 그 뽑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책연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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