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해 중장기 계획을 다시 짜기로 해, 기존 계획보다 교원 선발 인원의 감축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이어 두 번째인 '절대인구' 감소 대책으로, 앞으로 고령 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분야의 전략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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