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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법조비리, 사법정의가 흔들리고 있다

2019-11-04 0 Dailymotion

현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현직 부장검사는 스폰서 파문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현직 판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돼 징역 3년형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작년에 이어 현직판사 구속이라는일이 거듭되어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는 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과 사죄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