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6대가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석 달여 만에 또 침범했습니다.
올해만 20번째인데, 그 배경과 의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카디즈와 영공은 다릅니다.
영공은 우리 영토 상공, 그리고 해안선에서 약 22km까지의 하늘입니다.
우리 땅의 하늘, 그리고 우리 바닷가에서 서울역-판교역 직선거리 정도까지의 하늘이 영공인 거죠.
우리 허가 없이는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카디즈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애초 카디즈가 일종의 완충 구역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협의 없이 우리 일방적인 선포로 정할 수 있지만, 대신 다른 나라 비행기가 드나들 때 영공과 달리 우리 측의 허락도 법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워낙 요즘 비행기가 빠르고, 식별도 어려우니까 기존 영공의 범위로는 기습과 같은 돌발사태에 대응하기 어려워 설치한 겁니다.
몇몇 나라는 이 방공식별구역이 겹칩니다.
우리와 중국, 일본이 대표적이죠.
비행 시에 담당 군 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자신들도 방공식별구역을 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침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와 러시아는 현안 두 나라 공군 직통전화 개설을 논의하기로 했죠.
이 회의 바로 전날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면서, 카디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먼저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 카디즈를 완전히 사실상 영공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에 있는 군용기가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태평양을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카디즈나 자디즈를 거쳐야 하거든요. 항행의 자유처럼 자신들 군용기가 지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는 부분이 러시아의 요구라고 볼 수 있고, 사전 통보만 하면 방해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듭된 다른 나라 방공식별 구역 침범에는 러시아의 다른 의도도 엿보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우리와 일본 방공식별구역 침범 당시 우리에게는 그나마 러시아가 "정례비행"일 뿐이라는 답변을 했지만, 일본의 해명 요구는 무시했습니다.
영토 분쟁이 있는 일본에 더 강경 자세로 나온 거죠.
여기에 미국은 일본을 통해 러시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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