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실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개혁안과 함께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계속할 것을 주문했는데, 감찰 기능 강화를 지시한 대목이 눈에 띄네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찰 기능 강화를 중요한 개혁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지금까지 큰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감찰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강력한 자기정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조국 전 장관의 개혁안을 이달 안에 모두 규정으로 만들 것도 지시했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장관 훈령은 제정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제 조 전 장관 사퇴 때 지시했던 사항을 김 차관을 불러 다시 한 번 직접 강조한 것입니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가 방안도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이 추가로 내놓을 개혁안을 직접 보고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의견까지 수렴해 성공적인 개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김 차관이 중심이 돼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 인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김 차관이 부처 관리를 넘어서 장관 대행이라는 자세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50분 가까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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