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촛불집회를 끝으로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당분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등 조국 장관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한데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화면 먼저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최후통첩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그동안까지는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죠.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지만 검찰청 앞에서 했던 것은 사실상 현재의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었고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관한 여러 안들이 나왔죠. 검찰 스스로도 내놓았고 이것을 종합해서 법무부 쪽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게 당정청 회의를 해서 내일모레 연거푸 다듬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향한 검찰개혁의 구호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힘이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최후통첩. 제가 집회를 주도했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한테 최후통첩, 누구를 향해서 무슨 내용을 통첩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 개혁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개혁 관련은 사실상 주체가 2개로 좁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개정이 없이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을 진행될 거니까요. 이건 두고 봐야겠고.
또 하나 최근 아마, 특히 KBS하고 오갔던 공방, 이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검찰개혁 내용보다는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한 압박을 담고 있어서 일단은 최후통첩은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혹시 다시 재개될 여지는 보면 검찰 쪽을 향하기보다는 다시 재개될 때는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공수처 관련이나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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