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최대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앞으로는 기간별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사용 허가량이 고정되면서 발생하는 일부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0922085512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