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신호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전했습니다. 청와대 취재하고 있는 신호 기자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통령 발언 주요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맨 뒤에 조금 전에 대통령 말씀 중에 맨 뒤에 있었던 그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리죠. 대통령이 검찰개혁하고 관련해서 검찰총장한테 직접 지시를 한 건 이번이 물론 총장 임명장 수여 때 관련해서 검찰개혁을 당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 검찰개혁하고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그리고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라.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검찰 스스로 마련해라 이런 지시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오늘 다시 수사 관행 그다음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 개선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조국 장관 수사 상황, 수사 방식에 관한 그 부분의 문제점을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또 중요한 부분들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형사부, 공한부 강화 그리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조국 장관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짚어준 주요내용은 한 번씩 더 제가 따로 끊어서 질문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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