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위기 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보완 대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첫 관문인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멤버십' 조기 도입을 당초 계획인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앞당겨 현 사업별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위험 위기 가구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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