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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찔끔' 수출 허가...일본의 속내는? / YTN

2019-08-30 4 Dailymotion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불화수소 1건을 처음 수출 허가했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최아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불화수소 한 건을 수출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물량으로 지난 7일과 19일 또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준 것은 자국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전달보다 80% 넘게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병기 / 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한국의 국산화나 수입처 다변화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이 건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게 일본으로서도 부담을 덜고….]

또,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계획에 대비하는 의도도 숨어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 ##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 0210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28일) :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바로 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모습을 보여줘 향후 소송에서 부당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오히려 간헐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는 모습에 언제든 수출 허가권을 무기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속내도 담겨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기 전까지는 우리 기업들은 안도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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