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불화수소 1건을 처음 수출 허가했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최아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불화수소 한 건을 수출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물량으로 지난 7일과 19일 또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준 것은 자국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전달보다 80％ 넘게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병기 / 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한국의 국산화나 수입처 다변화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이 건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게 일본으로서도 부담을 덜고….]
또,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계획에 대비하는 의도도 숨어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 ##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 0210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28일) :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바로 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모습을 보여줘 향후 소송에서 부당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오히려 간헐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는 모습에 언제든 수출 허가권을 무기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속내도 담겨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기 전까지는 우리 기업들은 안도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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