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관련 내용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파면을 당하는 그런 또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2년 4개월 정도 되는 이 과정,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최단비]
20016년 9월이었죠. 2016년 9월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어떠한 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습니다. 이런 의혹이 처음 불거지면서 이 뒤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처음에는 이 최순실에 대한 비선실세 의혹이 부정되다가 한 언론사에서 청와대의 문건이 유출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바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면서 수사가 진행됐고요.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의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11월 3일 최순실이 구속됐고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고 3월 31일날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절차에 걸쳐서 기일이 진행되면서 재판이 진행됐고요. 2018년 4월 6일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됐고 8월 24일에 항소심이 선고가 됐고요.
2019년 9월 29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정이 나올 텐데요. 오늘 이 자리 재판정에 세 사람 모두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죠?
[김태현]
원래는 선고할 때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안 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가 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세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참석을 하지는 않을 것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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