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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문회·3일간 청문회...與野, 배수진 / YTN

2019-08-23 3 Dailymotion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정부·여당이 '국민 청문회'를 통해 명쾌히 해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며 선을 그으면서 대신 인사청문회를 이틀 이상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해명할 자리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를 꺼냈습니다.

기자협회 등의 주관으로, 국민과 냉정하게 만나 '송곳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 날짜 조율이 안 되면, 이튿날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며, 청와대 교감까지 끝내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주관을 위임하는 것은) 셀프청문회 안 하겠다는 분명한 취지입니다.]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카드는 '3일간의 청문회'.

조국 후보자도 숱하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바라는 만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는) '단독'이라는 아호 생길 정도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가 또 진정성 있다면….]

바른미래당 역시 이틀 정도는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힘을 보탰는데, 다만 법적 근거도, 공신력도 없는 '국민 청문회'에는 반대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법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지지자 청문회'를 하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동의하고 이해하겠어요?]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후보자는 '3일 이내'의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틀 이상 검증한 전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복지부 유시민, 2013년 기재부 현오석, 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이틀간 청문회를 계획해 실시했고, 국무총리나 대법관은 사흘을 꽉 채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연일 꼬리를 무는 의혹들에 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로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보수 여당은 허락할 뜻이 없어 보이고, 여당 내에서도 법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 면에서 고개를 젓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YTN 조은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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