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이유와 향후 한일 관계 변화 방향을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그래도 한미일 공조체계를 좀 의식해서 협정연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외교는 명분과 실리, 이것을 계산해 보고 종합점수를 내서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 명분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한일 간의 신뢰 훼손이 있고 이게 안보상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통상 분쟁이 생기고 우리한테 아베 총리가 말하자면 경제도발을 한 셈이 됐잖아요.
경제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도 이 신뢰 훼손과 안보상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분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가 높은 수준의 안보상의 신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를 유지하면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망신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분상 어쩔 수 없이 종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실리가 있죠. 외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실리가 크면 해야 되고 또 실리가 적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일본의 행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압박카드로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이것이 미국을 움직여서 미국이 불편하니까요. 미국이 또 일본을 압박을 해서 일본의 태도가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그렇고요, 카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리 문제, 압박카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논란이 있는데. 명분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실리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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