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수출 우대국가 명단,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맞불 성격의 조치를 취한 건데요. 파급효과,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일본 수출 우대 안 한다. 어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가의 2 지역이 신설이 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합니다. 가 군과 나 군으로 2개의 축으로 유지되어 있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크게 2개.
[정철진]
그렇습니다.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곳. 그래서 바세나르 체제라든가 미사일, 전체 그룹 체제라든가 이런 4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국제수출통제가 되고 있는 29개국을 편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제였었죠. 일본을 이 가군에서 전격적으로 제외를 하면서 가를 둘로 쪼갭니다. 가의 1과 가의 2. 그래서 가의 1에는 29개 중에 28개, 일본의 가의 2로 편입을 시켰고요.
29개 나라 가운데 일본만 떼서 가의 2로.
[정철진]
나에는 그렇게 그외 국가니까 북한, 중국 다 여기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일본을 다로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도 가의 2로 신설하게 됐고요.
그런데 통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은 나군과 거의 의제해서 그러니까 나에 준하여 아마도 우리는 수출통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의 2로 분류를 했는데 수출통제 수준은 그러면 나 지역. 그렇군요. 그러면 가의 2 지역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나 실제로 까다로워지는 겁니까?
[정철진]
역시 심사기간을 가장 밑의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허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포괄적 허가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별허가가 30일, 90일까지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허용을 해서 15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제약의 강도는 덜하지만 일단 일본이 먼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를 안보 우방국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대강, 동등혜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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