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검찰에 공안부라는 명칭이 생긴 지 56년 만인데요.
한때 검찰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공안이지만, 대공 사건의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국, 간판을 떼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직에서 공안부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건 지난 1963년입니다.
간첩 등 대공 사건을 주로 다루던 공안부는 1980년대 들어 학생·노동 운동이 거세지면서 선거와 노동, 학원, 집회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떠올랐습니다.
[최병국 /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지난 1996년) : 전원 사법 조치함으로써 한총련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명분으로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백림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까지 관여하면서 오래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상희 / 변호사(지난 2004년) : 가치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된 공안부 축소 논의는 대공 사건 감소와 맞물리며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공안부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안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선거와 노동 분야를 떼어내 전문성을 살리고, 공안은 대공이나 테러 관련으로만 제한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청의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고,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이 담당했던 정보 수집 업무도 폐지했습니다.
공안 사건 역시 앞으로는 공공수사 사건으로 불립니다.
56년 만에 공안부 간판이 바뀌는 셈인데, 다만 검찰 업무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6건에 불과할 만큼 검찰 공안부의 주요 업무는 이미 노동 사건이 됐고, 정보 수집 업무 역시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검사들에게는 승진과 출세의 길로 꼽혔던 공안은, 이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름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005402512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