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결정 이후 오늘 일본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일본이 오늘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삭제한다를 일본 국민들한테 알린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A4 용지 시행 세칙도 나왔는데 A4용지 50장 정도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또는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군사적인 부분이 강조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희들은 일단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개별 허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이 부분이 관건인 거잖아요, 사실은.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가 수위를 조절하고 또 추후에 수출 규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쏟아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를 저희가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9000달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3만 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3만 달러대에 무려 27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만 1000달러인데 향후 10년 안에 4만 달러를 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일본의 수출액을 보면 70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가 6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턱밑까지 와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개별 품목허가 이걸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폭과 깊이가 높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불순하다, 여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모호한 단어를 써서 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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