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센터장,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 제도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맞불 카드의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이른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의 대응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녹취 한번 보시죠.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른 카드가 바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 카드입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일단 압박 카드로서는 우리 정부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만약에 행사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경우 가장 큰 불만을 갖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일 겁니다. 결국 이 지소미아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상호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주체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상 실질적으로 이것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후가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이것을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압박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압박 카드로 활용한다는 건 그만큼 일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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