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일 문제를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본과 미국, 스위스, 제네바 등 곳곳에서 외교 노력을 펼친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속속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전언을 가져왔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지금 한미일 3국 의원들이 만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신범철]
단기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한일 간의 의견 교환 또 미국의 이해.
이런 부분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큰 모임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회 방미단 소속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한 일본의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오죠.
[이상돈 / 바른미래당 의원 : 정말로 매각 조치가 들어가서 현금화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걸 좀 지연시켜주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일본 안에 사정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톤다운하면서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의지는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가장 일본 측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협상 여지를 내보이면서도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지연시켜주면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압류가 돼서 매각이 되면 그것을 또 보호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국가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지연시켜주면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물론 저 말이 일본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일본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있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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