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캐치올'이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한국의 '캐치올'을 부당하게 평가한 데 항의하며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캐치올 규제'는 비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 양자협의에서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캐치올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캐치올 제도를 지난 2007년 대외무역법에 넣어 법률로 정했고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별 적용 역시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통제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법령 개정을 위해 의견서를 받는 시점이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종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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