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층 더 광범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라고요?
[기자]
네, 외교적 해법에 힘쓰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예산과 세제 등 지원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에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지원 사업 목록과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고순도 불화수소를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의 상황을 세부 점검하고 있고 일본이 목표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WTO 제소 방침 외에는 '상대가 있는 사안'이라며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껴왔지만,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 구사할 '상응 조치'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적 상응 조치로는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최우선 방점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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