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제재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양자협의가 6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두 나라는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최근 3년 동안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 관련은 아니라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일본의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일본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둘러싼 일본의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에 나선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측 역시 기존 주장만 되풀이해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이번 협의 목적이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면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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